달리기 일지 달리기 일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맡은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죄목이기도 합니다.배임죄의 정의와 특징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받는 죄목입니다.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재산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회사 임원이나 직원, 대리인 등이 업무를 배신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 성립됩니다. 배임죄 구성요건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객관적 구..

정부와 여당이 2025년 9월 30일 72년간 유지되어온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확정 발표하며 경제계와 시민사회 간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구성요건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추진됩니다.배임죄 폐지의 주요 이유배임죄 폐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임무 위배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범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배임죄의 1심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범죄 무죄율 3.3%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이는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법..